채무자·보증인 회수가능성과 소멸시효

먼저 판단할 것

판결·집행권원 또는 보증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회수가능성은 다릅니다. 시효, 면책·회생·파산, 재산·소득, 선행 집행, 보증범위를 각각 검토하고 불법추심 가능성이 있는 접촉은 금지합니다.

• 결론보다 확인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값은 0원이 아니라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공식문서와 증빙

화면의 요약값은 출발점입니다. 사건·공고 기준일이 서로 다른 자료를 한 표에 섞지 말고, 아래 원문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채권 성립·변제·승인·재판·집행 자료
• 보증계약·회생·파산·면책 관련 서류
•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소득·집행 정보

실무 분석 순서

각 단계의 결과를 통과·보완·중단으로 기록하면 다음 담당자도 같은 근거로 결정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상대와 법적 근거를 분리한다
• 시효 기산·완성·중단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 법적 회수가능성과 경제적 회수가능성을 따로 평가한다
• 추심접촉·민원·소송비용을 회수계획에 반영한다

초보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

수익률이 높아 보일수록 누락비용과 인수위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목표가격에 위험할인을 반영하거나 입찰을 보류합니다.

• 시효를 단순 연수 계산으로 확정
• 보증인을 주채무자와 동일 범위로 단정
• 동의·법적근거 없는 개인정보를 활용

가상 수치 예시·판단기록표

아래 금액은 실제 채권과 무관한 교육용 가상 사례입니다. 표면채권액·담보회수액·매입가를 구분하고, 회수액과 시점이 나빠지는 경우를 반드시 함께 기록합니다.

학습주제

채무자·보증인 회수가능성과 소멸시효

기준 가정

표면채권액 70,000만원, 매입가 39,000만원, 담보 회수액 51,000만원

공제 가정

선순위 6,300만원 + 집행비용 2,900만원 + 금융비용 2,200만원

기준 결과

순회수액 39,600만원, 예상손익 600만원

미확인 핵심

채무자·보증인 구분 — 원본·양도·선순위 증빙 전에는 통과 처리하지 않음

스트레스 결과

담보 회수액이 10% 낮아지면 예상손익 -4,500만원

다음 행동

청구 상대와 법적 근거를 분리한다

공식 법령·공고 확인 지점

아래 출처는 공식 원문 진입점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 현행 조문, 시행일, 부칙·경과조치, 최신 판례·유권해석 또는 해당 회차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확인하지 않은 조문번호를 임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민법 | 현재 시행일·사실관계와 연결되는 조문·부칙을 기록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현재 시행일·사실관계와 연결되는 조문·부칙을 기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현재 시행일·사실관계와 연결되는 조문·부칙을 기록

입찰·매입 중단조건

중단은 실패가 아니라 손실 통제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소되지 않으면 입찰·매입·계약을 멈추고 전문가 검토 또는 추가 증빙 단계로 전환합니다.

• 핵심 증빙인 ‘채권 성립·변제·승인·재판·집행 자료’을 최신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음
• 미확인 금액·기간이 보수적 예상이익보다 크거나 손실한도를 넘음
• 채권 발생·잔액·양도·담보권 이전의 증빙사슬이 끊김
• 매입·추심·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자격·등록·준법 검토가 완료되지 않음
• 담당자·확인기한이 없는 ‘추심 준법계획’ 항목이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