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와 최저가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고조건·시장성·환금기간을 함께 보정해야 합니다.
먼저 판단할 것
유찰횟수와 저감률은 싸다는 증거가 아니라 시장이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 가격시점, 이용제한, 점유·하자, 세금·부가세를 보정한 현재 회수가능가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 결론보다 확인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값은 0원이 아니라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공식문서와 증빙
화면의 요약값은 출발점입니다. 사건·공고 기준일이 서로 다른 자료를 한 표에 섞지 말고, 아래 원문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의 가격시점·평가조건
- 입찰회차별 최저가와 유찰·취소 이력
- 동일 용도·면적·권리조건의 실거래·임대사례
실무 분석 순서
각 단계의 결과를 통과·보완·중단으로 기록하면 다음 담당자도 같은 근거로 결정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 감정가를 토지·건물·기타로 분해한다
- 현재 시점과 물건상태를 보정한다
- 유찰 원인 가설을 현장·공고로 검증한다
- 모든 인수·세금·처분비를 빼 목표가를 역산한다
초보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
수익률이 높아 보일수록 누락비용과 인수위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목표가격에 위험할인을 반영하거나 입찰을 보류합니다.
- 저감률을 곧 안전마진으로 판단
- 오래된 감정가를 현재 시세로 사용
- 부가세 포함·별도 조건을 누락
가상 수치 예시·판단기록표
아래 금액은 실제 공고·물건과 무관한 교육용 가상 사례입니다. 부가세·제세공과·계약 비용은 해당 회차 공고와 세무 확인 전에 확정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학습주제
- 감정가·최저가·유찰저감률 분석
- 기준 가정
- 보수적 회수액 48,000만원, 입찰가 35,000만원
- 비용 가정
- 취득·등기 2,100만원 + 수리·원상복구 3,600만원 + 보유 1,900만원 + 처분 1,700만원
- 기준 결과
- 총투입액 44,300만원, 예상손익 3,700만원
- 미확인 핵심
- 감정 가격시점 — 최신 공고·정정공고·계약서로 확인
- 판단 바뀌기
- 점유·원상복구 등 미확인 비용 5,400만원이 추가되면 조정손익은 -1,700만원
- 다음 행동
- 감정가를 토지·건물·기타로 분해한다
공식 법령·공고 확인 지점
아래 출처는 공식 원문 진입점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 현행 조문, 시행일, 부칙·경과조치, 최신 판례·유권해석 또는 해당 회차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확인하지 않은 조문번호를 임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온비드 | 최신 공고·안내 게시일·문서 버전을 기록
- 압류재산 공매 입찰 유의사항 | 최신 공고·안내 게시일·문서 버전을 기록
입찰·매입 중단조건
중단은 실패가 아니라 손실 통제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소되지 않으면 입찰·매입·계약을 멈추고 전문가 검토 또는 추가 증빙 단계로 전환합니다.
- 핵심 증빙인 ‘감정평가서의 가격시점·평가조건’을 최신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음
- 미확인 금액·기간이 보수적 예상이익보다 크거나 손실한도를 넘음
- 해당 회차의 최신 공고·정정공고·계약서안 중 하나라도 확보하지 못함
- 점유이전·권리말소·제세공과·원상복구 책임의 주체가 미확인
- 담당자·확인기한이 없는 ‘보수적 회수액’ 항목이 남아 있음
사건 검토 체크리스트
각 항목 옆에 근거문서와 확인일을 적은 뒤 완료로 표시하세요.
- 01감정 가격시점확인 □
- 02회차·유찰원인확인 □
- 03시장사례 보정확인 □
- 04인수·세금확인 □
- 05보수적 회수액확인 □
공식 출처
링크는 새 창에서 열립니다. 접속 후 현재 시행 법령과 최신 공고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