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국유·공유·신탁·담보재산 구분

먼저 판단할 것

재산유형이 달라지면 매도자 권한과 매수자 책임도 달라집니다. 압류재산의 체납처분, 국·공유재산의 행정재산 여부, 신탁·담보재산의 계약·등기 구조를 유형별 체크리스트로 나눕니다.

• 결론보다 확인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값은 0원이 아니라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공식문서와 증빙

화면의 요약값은 출발점입니다. 사건·공고 기준일이 서로 다른 자료를 한 표에 섞지 말고, 아래 원문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온비드 재산구분과 처분기관
• 등기·대장·신탁원부·압류 근거
• 국·공유재산 용도와 계약조건

실무 분석 순서

각 단계의 결과를 통과·보완·중단으로 기록하면 다음 담당자도 같은 근거로 결정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 재산유형과 소유·처분권자를 확정한다
• 적용 법령·공고·계약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소멸·인수·말소 절차를 기관에 확인한다
• 유형 고유의 비용·인허가·점유위험을 반영한다

초보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

수익률이 높아 보일수록 누락비용과 인수위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목표가격에 위험할인을 반영하거나 입찰을 보류합니다.

• 모든 온비드 물건을 캠코 소유로 오해
•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음
• 행정재산의 사용·처분 제한을 누락

가상 수치 예시·판단기록표

아래 금액은 실제 공고·물건과 무관한 교육용 가상 사례입니다. 부가세·제세공과·계약 비용은 해당 회차 공고와 세무 확인 전에 확정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습주제

압류·국유·공유·신탁·담보재산 구분

기준 가정

보수적 회수액 42,000만원, 입찰가 30,500만원

비용 가정

취득·등기 1,800만원 + 수리·원상복구 3,000만원 + 보유 1,600만원 + 처분 1,400만원

기준 결과

총투입액 38,300만원, 예상손익 3,700만원

미확인 핵심

재산유형 — 최신 공고·정정공고·계약서로 확인

판단 바뀌기

점유·원상복구 등 미확인 비용 4,800만원이 추가되면 조정손익은 -1,100만원

다음 행동

재산유형과 소유·처분권자를 확정한다

공식 법령·공고 확인 지점

아래 출처는 공식 원문 진입점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 현행 조문, 시행일, 부칙·경과조치, 최신 판례·유권해석 또는 해당 회차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확인하지 않은 조문번호를 임의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온비드 | 최신 공고·안내 게시일·문서 버전을 기록
• 국세징수법 | 현재 시행일·사실관계와 연결되는 조문·부칙을 기록
• 국유재산법 | 현재 시행일·사실관계와 연결되는 조문·부칙을 기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현재 시행일·사실관계와 연결되는 조문·부칙을 기록

입찰·매입 중단조건

중단은 실패가 아니라 손실 통제입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소되지 않으면 입찰·매입·계약을 멈추고 전문가 검토 또는 추가 증빙 단계로 전환합니다.

• 핵심 증빙인 ‘온비드 재산구분과 처분기관’을 최신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음
• 미확인 금액·기간이 보수적 예상이익보다 크거나 손실한도를 넘음
• 해당 회차의 최신 공고·정정공고·계약서안 중 하나라도 확보하지 못함
• 점유이전·권리말소·제세공과·원상복구 책임의 주체가 미확인
• 담당자·확인기한이 없는 ‘말소·인허가’ 항목이 남아 있음